개인투자자의 눈으로 본 자통법의 문제

이전부터 말씀 드리던 자통법이 드디어 오늘 시행되었습니다. 코스피도 이에 화답하듯 상승여세를 몰아가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전 글과 같이 당분간 금융주과 관련된 주식들이 호재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년간 금융 기관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드디어 시작되는 자통법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짜증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외치며, 법률 재정을 한 것이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은 수급 조절과 심리에 의해 형성된다 생각합니다만, 위와 같이 까다로운 법 아래에서는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일반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져, 1시간 이상의 상담과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해서는 각서까지 받으면서 투자에 진입을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자 함은 알겠는데, 이거...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께 전문 용어 써가며, 설명하신다고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시겠나요? 제가 볼 땐 이해하시는 분들 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어 헛걸음 했다 생각하고 빠지는 분들도 꽤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펀드 투자의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나, 하나 신경을 써 투자에 진입 여부를 판단해준다 하더라도 펀드 투자의 축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습의 효과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W 사의 펀드 손해 청구 배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펀드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어 점점 파장이 커질수록 여러 투자자들에게까지 옮겨 붙을 가능성을 영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성향에 따른 투자,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자통법은 금융사들에게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당장, 일반 투자자들의 비중이 축소되니 시장을 받치고 있던 자금들이 많이 빠질 것은 틀림없구요. 은행의 대형화로 IB 로 전환된다면, 국내보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은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의 투자가 가능해져, IB 에서는 그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구요.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국내 주식 시장은 지난 2007년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개인투자자에게 자통법은 단기성 호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한두달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정착이 된다면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감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변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펀드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은지 환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를요. 제 주변은 거의 환매 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저에게 있어 자통법의 강한 투자자 권익 보호 제도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호재이네요.


금융의사 드림